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19, 2011. 3. 3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19, 2011. 3. 31.
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·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