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15, 2010. 7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15, 2010. 7. 29. [소액]
사업용계좌 개설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취소는 안 되는 것임.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