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12, 2010. 6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12, 2010. 6. 11. [소액]
토지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