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05, 2010. 6. 2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05, 2010. 6. 24.
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