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868, 2010. 6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868, 2010. 6. 1. [소액]
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