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866, 2010. 5. 3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866, 2010. 5. 31.
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