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0862, 2010. 7. 12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0862, 2010. 7. 12.  [소액]

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