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852, 2010. 10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852, 2010. 10. 29. [소액]
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