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841, 2010. 6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841, 2010. 6. 11. [소액]
국가가 무단으로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한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