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839, 2010. 11. 2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839, 2010. 11. 23.
양도당시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