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815, 2010. 6. 7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815, 2010. 6. 7.
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