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758, 2010. 11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758, 2010. 11. 17. [소액]
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