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757, 2010. 5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757, 2010. 5. 4. [소액]
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(Gross-up)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