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730, 2010. 6. 1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730, 2010. 6. 16.
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