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729, 2010. 10. 2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729, 2010. 10. 20.
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10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