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717, 2010. 5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717, 2010. 5. 4. [소액]
배당소득가산(Gross-up)에 해당치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