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703, 2010. 9. 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703, 2010. 9. 1.
수용토지의 일부를 재취득(환매)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는 유효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