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696, 2010. 5. 1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696, 2010. 5. 19.
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