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673, 2010. 6. 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673, 2010. 6. 7. [소액]
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