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638, 2010. 6. 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638, 2010. 6. 1.
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