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631, 2010. 4. 3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631, 2010. 4. 30.
위약금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