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0597, 2010. 4. 20.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0597, 2010. 4. 20.

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