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0569, 2010. 9. 1.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0569, 2010. 9. 1.

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