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광1893, 2001. 1. 15.

문서번호 국심 2000광1893, 2001. 1. 15.

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1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