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563, 2010. 5. 2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563, 2010. 5. 25.
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