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551, 2011. 2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551, 2011. 2. 21. [소액]
위약금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