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534, 2010. 5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534, 2010. 5. 25. [소액]
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(10%)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