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498, 2010. 4. 1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498, 2010. 4. 13.
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