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487, 2010. 3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487, 2010. 3. 31. [소액]
배당소득이 배당소2222득가산(Gross-up)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