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480, 2011. 2. 1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480, 2011. 2. 16.
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