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442, 2010. 5. 2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442, 2010. 5. 26. [소액]
건물임차계약의 중도해약으로 건물주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