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430, 2010. 4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430, 2010. 4. 29. [소액]
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