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426, 2010. 8. 2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426, 2010. 8. 24.
사업소득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