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418, 2010. 4. 27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418, 2010. 4. 27.
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(60%)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