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417, 2010. 4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417, 2010. 4. 20. [소액]
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