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394, 2010. 4. 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394, 2010. 4. 9.
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