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362, 2010. 3. 1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362, 2010. 3. 16.
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