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320, 2010. 11. 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320, 2010. 11. 4.
실제 양도가액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