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0294, 2011. 3. 2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0294, 2011. 3. 21.  [소액]

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시,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1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