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227, 2010. 3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227, 2010. 3. 25. [소액]
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