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171, 2010. 6. 2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171, 2010. 6. 25.
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