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165, 2010. 3. 3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165, 2010. 3. 31.
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