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161, 2010. 3. 22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161, 2010. 3. 22.
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