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115, 2010. 3. 8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115, 2010. 3. 8.
공동소유지분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