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103, 2010. 7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0103, 2010. 7. 1. [소액]
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이 아닌 피해보상금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