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051, 2010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051, 2010. 4. 8.
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