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045, 2010. 4. 1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045, 2010. 4. 19.
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