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0006, 2010. 10. 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0006, 2010. 10. 6.
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