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전2578, 2010. 12. 9.
문서번호 조심 2010전2578, 2010. 12. 9.
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10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