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전2113, 2010. 9. 20.
문서번호 조심 2010전2113, 2010. 9. 20.
농지 임차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9. 20.